인디애나주,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허용: 미국 전역으로 번질까?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지사 마이크 브라운이 퇴직연금과 저축 플랜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이른바 하원 법안 1042(House Bill 1042)에 서명했거든요. 지난 목요일 주 의회를 통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법안이 확정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퇴직연금에 넣겠다고요? 라는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은 으레 안전자산으로 굴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니까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 경계를 꽤 적극적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이 법안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의 공공 퇴직연금 및 저축 플랜들은 2027년 7월까지 최소 하나 이상의 암호화폐 투자 옵션이 포함된 자기주도 계좌(self-brokerage account)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무 적용 대상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주 의원들의 확정기여형 플랜, 후시어 START 플랜(Hoosier START), 일부 공무원 퇴직연금, 그리고 교사 퇴직연금 플랜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장사, 비상장 기업, ETF, 각국 정부를 합산하면 약 37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약 2,580억 달러(약 374조 원)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암호화폐는 '일부 열혈 개인 투자자들의 도박판'이 아니라 기관 자산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 산업 보호 조항도 챙겼습니다

투자 허용만 담긴 게 아닙니다.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이용자 권리 보호 조항들도 꽤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부(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를 제외한 공공기관들은 암호화폐 결제, 자기보관(self-custody), 채굴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비수탁(non-custodial) 방식으로 전송을 허용하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는 자금이체업 면허가 필요 없다는 점도 명문화했습니다.

채굴 관련 지역 규제 문제도 건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암호화폐 채굴 업체나 가정용 채굴 장비에 대해, 같은 구역 내 유사 사업이나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 특별 규제를 따로 만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텍사스주 후드 카운티에서 채굴 시설 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아예 별도의 자치 도시를 만들려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방식의 선별적 규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죠.

연방 차원에서도 이미 신호가 왔습니다

사실 이 흐름, 인디애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투자자들의 대안 자산 접근 민주화"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SEC에 암호화폐 같은 대안 자산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플랜에 더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뭐, 트럼프답게 타이틀이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바리스 캐피털의 벤처 헤드이자 전 메사리 선임 애널리스트였던 톰 던리비 같은 분석가들은 401(k)에서 암호화폐 배분 비중이 단 1%만 늘어도 신규 자금 유입이 무려 1,200억 달러(약 174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174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날 정도죠.

이게 왜 중요한가요?

퇴직연금이라는 건 장기 자금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 노리고 출입하는 개인 투자자 돈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운용해야 하는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관 중심의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물론 이게 꼭 장밋빛이냐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에 변동성 높은 자산을 넣는다는 게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을 떠안기는 건지,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이 그걸 충분히 따져보고 있는지는... 글쎄요, 기대하기 어렵죠.

어쨌든 미국 각 주에서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는 속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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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zerohedge.com/crypto/indiana-governor-signs-bill-allowing-crypto-retirement-plans